수도권 쓰레기 대체매립지 조성 결국 불발되나…"이미 늦었다"
수도권 쓰레기 대체매립지 조성 결국 불발되나…"이미 늦었다"
  • 양다겸 기자
  • 승인 2019.12.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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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뉴스=양다겸기자] 현재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조성이 표류하고 있다.
 
2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이달 7일 대체매립지 조성 등과 관련한 4자 실무회의를 했으나 대체매립지 조성  주체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는 다음 달 3일 대체매립지 조성 방안 등을 논의하는 회의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지만 대체매립지 관련 논의가 진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조성 주체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커 매립지 입지 선정과 비용 분담 비율 등에 대한 문제만 실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사실상 수도권 대체 쓰레기 매립지 관련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조성 방식이나 사업비 분담 비율 등은 큰 이견 없이 이미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라며 "가장 중요한 매립지 조성 주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없다면 실효성 있는 대안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현재 수도권 폐기물 매립이 이뤄지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의 사용종료 시기까지 대체매립지 조성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예정 시기인 2025년 8월까지 5년 9개월가량이 남았으나 대체매립지 조성에는 적어도 6∼7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 설치계획 수립,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타당성 조사, 설계, 시설 공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서주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도 3-1매립장의 매립 완료 시점까지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해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최근 수도권 3개 시도에 대체매립지 확보의 시급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포화를 늦추기 위해  매립지에 반입하는 직매립 생활폐기물 양을 기존보다 10% 줄이도록 하는 '폐기물 반입총량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에 진척이 없자 인천 쓰레기만 처리할 수 있는 인천시 자체매립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도 자체매립지 조성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서울시는 자체매립지를 조성할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아 공동 대체매립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류제범 인천시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은 "부분 준공 등 극단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정상적으로 수도권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갔다고 봐야 한다"고 규정했다.

류 단장은 이어 "수도권 공동 대체매립지가 안된다면 인천시는 자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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