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농지 매립 건설폐토석 오염물질 빗물 통해 확산
강화도 농지 매립 건설폐토석 오염물질 빗물 통해 확산
  • 문병학 기자
  • 승인 2019.11.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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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문병학기자] 인천 강화지역 일부 농지 주인들이 건설 현장의 폐토석을 재처리한 순환토사를 농지에 매립하면서 오염물질이 빗물을 통해 인근  농지로 퍼지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나 농작물 생육을 저해하고 있는 오염 피해를 막기 위한 해법을 놓고  인천시는 오염 토사를 단속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인 반면 강화군은 관례 조례를 먼저 고쳐야 한다고 맞서는 등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군은 순환토사를 농지에 높이 2m 이내로 매립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관련 시 조례를 개정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인천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순환토사는 건설 현장의 폐토석을 재처리해 흙·모래·자갈로 만든 재활용 토사다.

이 토사는 애초 농지 매립이 금지돼 있었지만 2016년 12월 '농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매립이 가능해졌다.특히 이달 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강화지역 내 순환토사 농지 매립 행위가 크게 늘어났다.

높이 2m 이내면 농지에도 순환토사를 매립할 수 있게 되자 일부 농지 주인들은 순환토사를 매립하기 시작했다.

토사 성분을 분석한 시험성적서만 있으면 강화군의 허가도 필요치 않았다.문제는 시험성적서 상 적합 판정을 받은 순환토사에서 오염물질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농민들은 이 오염물질이 빗물을 통해 인근 농지로 퍼져 작물 생육을 막는 등 피해를 주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이 끊이지 않자 군은 높이 2m 이내의 순환토사 농지 매립 행위를 규제하는 '순환토사 매립 허가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인천시에 관련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강화군 관계자는 "성분 분석만으로는 순환토사의 오염 여부를 단정할 수 없어  이 제도를 추진하게 됐다"며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순환토사를 높이 2m 이하로 농지에 매립하는 경우 관련 규정을 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조례 개정보다 오염된 순환토사를 매립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이다.

이미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오염 우려가 있는 토사를 농지에 매립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적법하게 처리하면 된다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순환토사가 오염됐다고 판단했다면 근거와 함께 행정처분이나 고발을 하면 된다"며 "그러나 이에 앞서 조례부터 개정하자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를 개정하려 해도 오염된 순환토사 농지 매립으로 적발 건수 증가 자료 등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강화군 건의에 대한 답변은 각 부서에서 검토한 뒤 전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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