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국민취업지원제’ 입법안 즉각 처리 촉구
소상공인연합회 ‘국민취업지원제’ 입법안 즉각 처리 촉구
  • 안제근 기자
  • 승인 2019.10.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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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 통해 종합적·체계적 지원 시책 마련 기원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뉴스=안제근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입법안을 즉각 처리 해줄것을 촉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저소득 구직자를 위한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국민취업제도 관련 법안들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됐다.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일자리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현행 고용보험제도가 ‘그림의 떡’이라고 주장했다.

전체 취업자의 45% 가량인 1천200만명이 고용보험제도의 밖에 있고, 이중 절반에 가까운 547만명의 소상공인이 일자리안전망에서 소외당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모든 취업취약계층을 법적으로 명문화한다.

이를 통해 이들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한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 근로계층의 실질적인 보호 정책이 확대될 전망이다.

64세까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의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을 비롯해 체계적인 취업 지원서비스를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들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합회는 그간 노동자들에 비해 비교도 어려울 만큼 취약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가 절실하다고 정부와 국회에 의견을 전달해왔다.

현행 고용보험제도하에서는 지원 자체가 어렵다고만 하던 상황에서 새로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상공인을 취업지원의 대상으로 분류해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을 취업지원의 대상으로 규정한다해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 문제가 일시에 해결될 수는 없다”며 “다만 이번에 새롭게 근거가 마련될 수 있는 만큼, 민·관 협력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폐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시책이 마련되는 계기가 열리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회는 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 입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처리하고 예산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는 이 제도가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이 구축되는 만큼 관련 법안들이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을 단순히 취업지원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을 넘어, 우리 경제의 주요 경제 주체로 인정하고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소상공인기본법’을 비롯한 소상공인 현안들도 시급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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