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휴수당 문제는 국회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기고] 주휴수당 문제는 국회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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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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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최승재
2018년 12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개정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유급주휴시간)을 합산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근로시간 수를 한 달간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174시간과 한 달간의 유급주휴시간에 해당하는 35시간을 합산한 209시간으로 규정한 것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시간 수에 유급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고용노동부에서 위반한 것이다.
 
대법원은 2007년 1월, 2017년 12월, 2018년 6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주휴수당과 관련된 유급주휴시간은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시간 수와 무관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판례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소정근로시간이고, 이는 주 40시간 근로할 경우 월 174시간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2018년 11월과 2019년 3월에 대법원은 또다시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는 ‘소정근로시간’만 고려하고, 이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유급주휴시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즉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대법원의 초지일관한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을 위반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미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폭탄이 되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시간 수에 유급주휴시간을 포함시킴으로써 시간급이 8천350원(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2019년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월급 174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시간급은 1만원인 반면에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월급 174만원의 시간급은 8,325원이다. 이 경우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지만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근거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된다. 결국 사업자가 노동자에게 시간급 1만원을 지급하더라도 범법자로 몰리게 되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유급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실질적인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 되었다. 이는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에 비해 무려 55%가 인상된 것으로 소상공인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유급주휴시간 및 주휴수당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대법원 판결을 위반하면서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만든 정부는 주휴수당 문제를 개선하는 일에 직접 나서지 않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가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유급주휴시간 및 주휴수당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국가 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국회가 마땅히 담당해야 할 역할을 방기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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