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사법 완전 이전해야 행정수도 세종 기능발휘 가능
입법·행정·사법 완전 이전해야 행정수도 세종 기능발휘 가능
  • 안제근 기자
  • 승인 2019.09.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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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국정운영,효율성·접근성 향상, 전평시 대비 차원에서 꼭 필요
▲ 김중로 의원
[한국뉴스=안제근 기자] 김중로 의원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주관으로 개최되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에 앞서 “국회를 포함해 행정·사법기관 모두가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30년 행정복합도시 세종 완성을 앞두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온전한 기능발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회 분원 이전 등의 사항이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 이전 문제는 단순하게 행정운영 측면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원활한 국정운영, 효율성, 경제성, 접근성, 국토균형발전, 전평 시 대비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언급했다.

여권 일각에서 분원 형태의 국회 세종시 이전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은 국회 분원 이전은 정부부처와 국회 간 업무 비효율성과 불안정성을 지속시킬 것이며, 개헌 없는 분원 추진은 미봉책에 불과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분원 이전 주장은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판결 후 후속대책으로 나온 행정도시특별법이 국회·청와대 이전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나온 과도기적 대안으로, 여러 측면에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국회 분원 이전 시 장거리 행정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된다. 지난 7년 동안 정부부처의 75% 가량이 세종시로 이전했지만, 가장 많은 이동을 유발한다는 국회가 정작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정부부처-국회 간 업무비효율성 증가, 예산 낭비, 대국민 행정서비스 질 저하 문제를 겪고 있다. 여기에 국회 분원까지 더해진다면 서울, 세종 국회 내부 간 장거리 행정에 따른 부작용은 불 보듯 뻔하다.

국회 분원 시 세종과 서울, 각각의 국회에서 의원과 보좌진, 국회 직원들이 어떻게 업무를 나눌지도 논란이다. 예를 들어, 상임위 예결위를 세종에서, 본회의를 서울에서 연다고 했을 때 개념적 구분은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 국회 업무의 연속성을 감안해 본다면 분원 형태의 국회운영이 실효성이 있는 방안인지 의구심이 든다. 뿐만 아니라, 분원 개념 설정·분원 유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 다양한 이해 관계가 얽혀 설치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국회 이전 자체가 추동력을 상실할 우려 또한 높다.

이 상황에서 김중로 의원은 국회를 포함한 입법, 행정, 사법기능이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분원설치 타당성 연구 보고서’ 에 따르면 국회만을 세종시로 이전하더라도, 다음의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예상됐다.

인구이동효과: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할 경우 국회 공무원 5천여 명이 세종으로 이동, 수도권 인구 약 7만 2천여 명이 지방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 타당성: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의 대국회 출장비용 총액은 현재 연간 약 35~67억 원 수준으로, 국회 완전 이전 시 해당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국회 분원 시 예상되는 국회 내 기관 간 대면업무를 위한 추가 비용이 들지 않아 국회 내부 비효율성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고용과 지역내총생산 등 경제효과: 충청권 1만 2천여 명, 영호남권 2천여 명 일자리 증가가 예상되었고, 충청 등 지방의 30년 동안 지역내총생산 증가효과는 5조 7,81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여기에 더해, 김 의원은 국토 중앙에 있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행정·입법·사법 기능을 완전히 갖추게 되면 정부기관에 대한 국민 입장의 물리적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 평가했다. 국회만 하더라도 각종 회의, 토론회, 세미나 등 다양한 성격의 방문객들이 일일 평균 1~2만여 명에 이른다. 그들이 전국에서 오는 만큼 국회가 세종에 위치할 경우 국민 편익 차원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한편, 300명 국회의원 입장에서도 전국각지 지역구로의 물리적 거리 단축은 이동시간 절약을 가져와 의정활동 전념 여건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김 의원은 전평 시 국가적 대비차원에서도 휴전선 후방 200여 km 지점에 위치한 세종시가 유사시 정부 지휘통제기능 발휘장소로 더 안전한 곳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휴전선과 불과 43km 떨어진 서울의 경우 전쟁 발발 초기 북한 장사정포 등 강력한 화력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쟁지속능력 확보 및 국가안전보장 측면에서도 세종시는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 및 전문가 여론’에서도 ‘국회 완전 이전’ 찬성의견이 대체로 높게 나타난 바 있다. 2017년 7월 ‘헌법에 수도 규정 신설을 통한 청와대 국회 세종시 이전 근거 마련’ 설문조사결과, 국민은 49.9%가 찬성을, 전문가그룹은 일반국민보다 15% 높은 64.9%가 찬성했다. 같은 해 11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국회 청와대 세종시 이전 공감도’ 여론조사에서도 53.8%가 찬성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됨은 물론, 정부운영 효율성 제고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회 전체가 아닌 분원 이전 주장은 서울에서 지속 근무하는 편의를 취하면서 세종시에는 생색만을 내는 전형적인 표심잡기 행정으로 절대 올바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국회 세종 이전을 위한 헌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김중로 의원은 국회 세종 이전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내고, 국회 완전 이전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해당분야 전문가, 일반시민, 정부부처 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세미나,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 경청하고 수렴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적의 국회 이전 방안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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