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소기업 육성과 지방분권
[기고] 중소기업 육성과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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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0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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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장 이찬호
창원시의회 의장 이찬호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에 대해 일본은 우리나라에 경제보복 조치를 자행하고 있다.

일본의 반도체 관련 핵심소재 3개에 대한 수출 규제로 국내 반도체 제조 회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으며, 탈일본을 위한 대체 수입국가를 찾기에 분주하다.

또한 소재 국산화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기술력 확보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본격적인 경제 개발 계획에 착수하여 자립적인 경제 구조를 확립 섬유, 신발 등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으로 출발, 70년대에는 중화학 공업 개발로 전환했고, 80년대는 첨단 기술 산업을 집중 육성해오는 등 단기간에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었다.


그러나 성장 제일주의에 입각한 대기업 중심의 산업화 정책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조립, 가공을 담당하는 대기업의 비중은 크게 증가해왔으나 부품, 소재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은 반대로 위축돼 대기업의 하청업체화 되었고 부품, 소재 등 산업의 핵심 분야에 속하는 기술은 외국 의존도가 높아져 왔다.

오늘과 같은 일본의 경제전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은 과거부터 진행돼온 예견된 결과가 아닌가싶다.

한군데 집중되지 않고 골고루 균형 있게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가 발전해왔다면 지금과는 다르지 않았을까! 앞선 얘기와도 뜬금없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지방분권의 문제도 현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경제상황과 유사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문제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기업 위주의 기업구조는 중앙에 집중된 국가 권력체계와 비슷해 보인다. 자치단체장을 직선제로 뽑는 지방자치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중앙집권적 체제의 제한적 지방자치에 불과하고, 매 정부마다 지방분권을 추진해왔으나 그 성과는 미미하다.

대기업에 예속된 중소기업처럼 중앙정부 밑에 놓인 지방자치는 지금의 경제상황처럼 중앙이 흔들리면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형태이다.

잘 먹고 잘 자란 큰 나무라도 뿌리가 약해서는 큰 바람에 쉽게 쓰러질 수 있다. 작금의 경제상황에 빗대볼 때 지방분권이 가야할 방향은 이러하다.


첫째,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다. 재정분권을 포괄한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이야말로 지방정부가 독립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단단하고 건실한 국가를 만드는 근본이 될 것이다.


둘째, 균형 있는 분권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은 그 시작이 불공정한 경쟁일 수밖에 없다.

비행기 날개가 어느 한쪽이 무거워서는 제대로 날 수 없듯이,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넘어 지방과 지방간의 균형 발전과 상생 발전을 이루어야 지방분권이 완성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 스스로 자족성을 갖추어야 한다. 모든 토대가 마련되어도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지방자치, 말 그대로 지방 스스로 역량을 갖춰나가 오롯이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의 시대! 지방의 규모와 권한이 커지는 만큼 그 속에서의 역할과 책임 또한 더욱 크고 중요해진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의 마음가짐에 대해 생각해본다. 창원시의회 의장으로서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난 1년 동안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큰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시류의 변화 속에서 지방의회가 변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을 잘 알고 있고, 그에 따른 책임감과 무게감이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 아닐까! 과거는 중앙이 이끌어왔지만, 미래는 지방이 만들어간다.

굵은 줄기를 갖춘 나무가 튼튼한 뿌리를 뻗어나가 꽃을 피울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맡은 바 자리에서 제 역할과 소임을 다한다면 넘지 못할 산도, 건너지 못할 강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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