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침해 우편물 1만여건 적발 및 전량 폐기 조치
지적재산권 침해 우편물 1만여건 적발 및 전량 폐기 조치
  • 양다겸 기자
  • 승인 2019.08.2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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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그=양다겸기자]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은 다음달까지 국내로 반입하려다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우편물(소위 짝퉁) 약 1만여건을 폐기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폐기는 지난해 관세청 고시 개정(18. 11.26. 시행)에 따라 국제우편 통관과정에서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반송을 일체 불허하고 전량 폐기토록 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다.

우편세관은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를 통해 짝퉁신발, 골프용품, 가방, 완구 등을 구매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연말부터 집중적인 단속을 전개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약 2만여건의 지재권 침해물품을 적발했다.

적발물품 중 각 지식재산권 권리자(상표권자)의 진위여부 감정 등 제반 절차를 마친 약 1만여건을 우선적으로 폐기 조치했다.

적발물품 발송국 대부분은 중국이 압도적(98.9%)이며, 나머지는 홍콩, 싱가포르, 캄보디아, 태국이다.

우편세관은 이번 단속과정에서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회(TIPA)와 상호 협력해 나이키, 혼마, 샤넬 등 60여개 이상 상표권 권리자들이 통관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감정이 이뤄지게해 지적재산권 침해우편물을 신속하게 폐기 조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우편세관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 권리 보호와 유통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추석절(9.13)광군절(11.11) 등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시기를 중심으로 지재권 침해 우편물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값싼 가격만 보고 해외직구 물품을 성급히 구매했다가 짝퉁으로 적발,폐기 조치돼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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