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주권(地籍主權) 회복 서두르는 인천시, 일재 잔재 청산한다
지적주권(地籍主權) 회복 서두르는 인천시, 일재 잔재 청산한다
  • 안제근 기자
  • 승인 2019.08.2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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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안제근기자] 인천시가 일제강점기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일본 동경기준 종이지적도를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100여년 만에 세계표준 디지털 지적도로 교체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시는  2030년까지 260여억원의 사업비(국비)를 투입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올해는 국비 4억2천만원을 투입해 2천114필지 203만1천㎡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지적(地籍)은 토지의 위치·모양·지번·경계 등 땅의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땅의 주민등록’이라 불린다.

그러나 현재 지적도는 1910∼1924년 일제 토지조사사업 당시 최초로 작성한 종이 지적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훼손·변형을 반영한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도쿄측지계는 도쿄 원점을 측량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도쿄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측량 오차가 커지고 최근 활용도가 높아진 GPS(위성항법장치) 좌표와 실시간으로 호환되지 않는 한계도 있다.

이 때문에 토지 소유자 간 경계분쟁이 발생하고 재산권행사 제약과 행정 비효율 문제도 증대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국비 35억원을 투입해 52개 지구, 1만6천736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첨단장비인 드론(무인비행장치)을 활용해 영상을 직접 촬영해 지자체에 제공하고, 토지소유자도 쉽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시 민영경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 잔재 청산의 의미와  함께 100년 된 종이 지적도를 국제 표준에 맞는 디지털 지적으로 개편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측량 불일치 토지 등으로 시민이 겪는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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