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일 갈등을 기회로
[기고] 한일 갈등을 기회로
  • 한국뉴스
  • 승인 2019.08.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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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종교수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종교수
'국력을 키우는 계기로 삼자'
 
한일 갈등이 외교갈등, 무역갈등, 그리고 안보갈등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본은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이후 추가적인 제재는 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일 안보협정(지소미아) 연장여부가 한일 관계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 등에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이 과거 구한말과 비슷하다는 말이 있다.
 
1876년 개항을 전후하여 한국은 세계역사의 큰 흐름에 문호를 닫고 쇄국정치를 하여 외세의 침입을 받았다. 지금과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문호를 활짝 열고 세상의 큰 변화와 흐름을 놓쳐서는 안된다.
 
원격의료, 드론, 사물인터넷 그리고 공유경제 등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를 이끌고 가야 한다.
 
이와함께 우리를 둘러싼 강대국과 우호조약 맺고 강력한 국방력을 키워 스스로 강대국이 되어야 한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다. 일본의 백색리스트 제외는 한국에게 국산화와 다변화의 좋은 기회이다.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소재와 부품을 국산화하고, 교역을 확대하는 다변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총 수출액은 약 600조원, 일본의 총 수출액은 730조원으로 130조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우리가 더욱 교역을 확대한다면 수년 내에 한국은 일본의 수출액을 초과할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수출액은 일본 국민 1인당 수출액의 두 배를 넘는다.
 
2018년 GDP기준으로 미국은 20조 달러, 중국은 14조 달러, 일본은 5조 달러, 한국은 1.6조 달러이다.
 
1965년에 일본의 GDP는 우리의 30배였지만, 지금은 3배이다. 우리 국민이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맨다면 GDP에서도 일본을 능가할 수 있다.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력을 키우고 경제를 더욱 발전시켜 세계 초강대국이 되어야만 한다. 미국과 일본이 보호무역으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오히려 교역을 확대해야 한다.
 
제조업 중심 수출순위를 보면 중국, 미국, 독일, 일본, 한국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5위 수출국이며 규제를 완화하고, 수출을 확대한다면 수년 내 일본이긴다.
 
우리는 1987년 IMF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등 수많은 역경을 잘 극복하고 이겨왔다. 우리나라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미일 삼각동맹을 지켜 북중러 위협을 지켜내야 한다.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고, 세계 최고의 제조업 중심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한 금액은 약 60조원, 한국이 일본에 수출한 금액은 30조원이다. 일본에서 수입한 금액의 56%인 30조원이 부품소재산업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기회에 부품소재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국내생산의 50%를 차지하고 고용의 88%를 차지한다. 부품소재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기에 대기업이 할 수 없다. 이번 기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의 기틀을 만들고, 국산화와 다변화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현재 400조원으로 일본에 있는 모든 전자 회사 10개를 합친 것보다 매출액이나 순이익이 많다. 삼성전자는 일본에서 라디오 조립을 배웠지만 지금은 세계 최고의 IT 기업이 되었다.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대비 대외의존도가 80%로서 수출 지향이며, 세계 최고의 제조업 중심 국가이다. 전자산업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70%를 점유하고 있다.
 
금년에 삼성전자가 133조 원을 투자하여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세계 1등이 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자 했다. 이에 일본은 삼성을 견제하기 위하여 반도체 재료와 반도체장비 수출을 금지한 것이다.
 
중소기업의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면 약 30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우리나라는 1인당 전기소비량이 세계 최고로 중화학공업 중심의 제조업 국가이다.
 
2010년 센카쿠열도 분쟁 당시 일본도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자, 미국 등 수입다변화로 위기를 극복했다. 일본은 대외의존도가 25%이지만, 한국은 80%이다.
 
우리나라는 교역을 확대하고. 공유경제 등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적인 변화의 물결을 따라간다면 더욱 성장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최고의 교육열과 우수한 DNA를 가지고 있기에 충분히 세계경제를 주도할 수 있다.
 
국민 모두가 일치 단결하여 이번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김대종 교수/ 세종대 경영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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