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소상공인법' 개정안 통과
성일종 의원, '소상공인법' 개정안 통과
  • 안제근 기자
  • 승인 2019.08.1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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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안제근 기자]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은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올해 2월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성 의원은 그동안 자유한국당 소상공인위원장으로서 소상공인들을 직접 만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힘든 점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 핵심으로 국내 소상공인 과밀화를 지적하며 국내과밀 해소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해 소상공인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최근 중소기업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숙박·음식업을 영위하는 10만여 개 소상공인 사업체 중에서 평균소득이 동일업종 근로자 평균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중이 68%에 달하고 있다. 연구원은 그 주요 원인으로 지나친 소상공인들의 과밀화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성일종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법에 '소상공인 해외창업의 지원'이라는 일반적인 조항을 개정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협조 요청 권한' 등 구체적인 해외진출 지원 방안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향후 국내 소상공인들의 해외진출이 원활해짐으로써 과밀화 해소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 의원이 올해 2월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투견 등 동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고, 지난 2018년 11월18일 SNS를 통해 충남 서산에서의 투견장 개최 광고 및 투견 경기의 참가자를 모집한 투견꾼들이 있었으나 관련 규정 미비로 처벌할 수 없었던 사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이러한 사건이 발견될 경우에는 경찰이 수사 및 광고주를 처벌 할 수 있게 되어 동물 활용 도박의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고 근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 의원은 "오랜만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현안'인 법안 두 개가 통과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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