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대체매립지 선정 난항...환경부vs수도권 3개도시 합의점 없어
쓰레기 대체매립지 선정 난항...환경부vs수도권 3개도시 합의점 없어
  • 안제근 기자
  • 승인 2019.07.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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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안제근 기자] 환경부와 인천시·서울시·경기도가 지난 19일 쓰레기 대체매립지 확보 방안을 놓고 회의를 개최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쓰레기 대체매립지 유치 공모 방식과 대체매립지 유치 지역 인센티브 분담률을 놓고 논의했으며,수도권 3개 시·도는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3개 시·도와 함께 공동 주체기관으로 매립지 유치 지역 공모에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 업무는 지방사무에 속한다며 공동 주관하는 방안에 난색하는 한편 재정 지원, 사전 토론회 참여 등 공모에 실질적인 지원은 할 수 있어도 3개 시·도와 공동 참여 형식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유치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분담 비율’에 대한 이견도 좁혀지지 않았으며, 수도권 3개 시·도는 쓰레기 대체매립지의 경우 주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유치 지역에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대체매립지 조성사업비의 20%인 2천500억 원을 유치 지역 지급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수도권 3개 시·도는 이날회의에서 2천500억원 중 절반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3개 시·도가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환경부는 국가 부담 비율을 40% 이상 설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협상에 진전이 없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매립지 4자 협의체' 장이 직접 논의해 해법 도출을 위해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대체매립지 조성에 따른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내달 6일 실국장급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가운데 인천시는 인천 쓰레기만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체 매립지 확보 작업에도 본격 착수한다.

인천시는 오는 25일 인천문예회관에서 자체 매립지 조성 방안 토론회를 열고 다음달에는 시 공론화위원회 1호 의제로 자체매립지 조성 현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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