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시급 8천590원으로 최종 결정
최저임금위원회 시급 8천590원으로 최종 결정
  • 양다겸 기자
  • 승인 2019.07.1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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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최저임금위원회

 [한국뉴스=양다겸 기자]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적용 최저임천이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전년 대비 2.87% 인상된 859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전년 대비 6.3% 인상된 8천880원을 제시했고, 표결 결과 사용자안으로 최종 결정됐다.

시급 8천590원으로 최종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주된 지급주체인 중소ㆍ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중소ㆍ중견기업계는 2.9% 인상폭에 아쉬운 면이 있지만 수용한 반면 소상공인들은 "지난 2년간 29% 인상된 것이 임금지불능력을 벗어난 수준인 동시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1만원이 넘어섰다"며 대규모 집회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ㆍ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조만간 설치될 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업종별ㆍ규모별 구분 적용을 최우선으로 해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합리화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냈으며 중견련 관계자는 "대외여건이나 일본 수출규제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다소 아쉽다"며 "업종별 차등화나 외국인근로자 등 구분적용이나 결정체계 바꾸는 부분은 경영계가 계속해서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을 인정하지만 심각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경제 전반적인 압박을 해소하고 기업의 활력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차등 적용 등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인상폭이 낮다고 박수칠 일이 아니다.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이미 1만30원의 최저시급을 지급하고 있기에 실질 최저임금은 1만30원에서 2.87% 오른 것"이라며 "이번 인상률이 낮다는 것은 착시현상"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대다수가 지불능력이 없어 범법자로 몰리고 그에 딸린 저소득 취약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고 있어 2.87% 인상이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달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선거 보이콧 등 정치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소공연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매년 반복되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끊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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