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법무부는 적극행정 사례를 수집하고, 총 3단계에 걸쳐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표창 수상자는 규제개혁, 공공의 이익 증대 등을 종합 고려해 법무부 청렴시민감사관이 최종 선정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법무부 공무원 5명,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 1명이 적극행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 수상자는 법무부 이민정보과 임동영 주무관으로, 외국인등록증 한글성명 병기로 중국동포 등이 국내 생활 중 휴대폰, 은행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까지 한글성명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외국인의 생활 편의 증대와 사회 통합에 기여했다.
‘우수’ 수상자는 특정범죄자 전자감독을 위한 위치추적시스템과 광역시 폐회로 텔레비전를 연계함으로써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 시 신속한 소재 추적이 가능하게 하는 등 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이현준 주무관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대국민 홍보를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의 윤의숙 실무관, 그밖에 ‘장려’ 수상자로 제한적 상륙허가서 발급을 통해 외국인 선원들의 휴식권 보장을 확대하고 항만 보안을 강화해 울산항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김승도 주무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지역 중견 기업 등 외부자원 유치를 통한 소년원 시설 개선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한 대전소년원 손용식 주무관, 수용거실 내 절수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원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한 서울구치소 손재호 주무관을 선정했다
박상기 장관은 치사를 통해 공무원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이 책무이나 그간 징계, 고소·고발 등 우려로 소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행정 추진으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 증대에 기여하는 등 타 공무원들에게 모범이 된 수상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앞으로는 범정부 차원에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법무부도 이에 발맞추어 소극행정을 탈피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박상기 장관은 말했다.
이승우 기자
lsw@24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