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 산서면 ‘경로당 지원금’ 불법사용 논란
전북 장수군 산서면 ‘경로당 지원금’ 불법사용 논란
  • 안제근 기자
  • 승인 2019.06.24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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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동의 없이 외국인에게 불법 임대

[한국뉴스=안제근기자] 자자체가 마을에 지원하는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전라북도 장수군 등에 따르면 마을 경로당의 경우 마을 주민수에 따라 연 300만 원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은 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식사비 또는 전기, 통신비 등 관리비로 사용되고 있다.

지원금은 이장 또는 총무(통장)가 관리하고 있으며, 지원금에 대한 지출내역은 정기적으로 군에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군은 제출된 지원금 내역에 대한 검사 등 관리해야 하며, 오집행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 2회 지원금에 대한 오집행 사례, 정산 시 유의사항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산서면의 한 마을에서는 최근 주민들의 동의 없이 지원금을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민원을 제기됐다.

민원 주요내용은 지원금의 주요 지출사항인 식대비의 경우 주민들이 회의를 통해 사용해야 하지만, 총무 등 일부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사용했다는 것.

또 경로당은 마을주민들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하지만, 잠금장치를 하고 일부 주민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

특히, 최근에는 주민들의 동의 없이 외국인들에게 임대했다는 것 등이다.

마을주민 A(65)씨는 “주민들의 공동시설인 경로당 사용과 지원금을 주민들의 동의 없이 사용되고 있다“며 “수년간 지원금에 대한 지출내역 등 관련해 회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에는 동의 없이 경로당을 외국인에게 임대 했다”며 “군은 지원금 지출 내역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야 하며 적법하게 임대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최근 해당 마을에서 민원이 제기돼 현재 검토 중”이라며 “조사 후 불법적인 행위 등이 발견되면 법적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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