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는 중앙 및 지방정부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사회·경제·신체적 격차 등의 요인을 분석해 정책 시행 전 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정책을 통해 국가 및 지역의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19년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체단체의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공통주제로 일자리 관련 사업,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청년지원 사업, 안전 사업 등 4개 분야의 사업을 정하고, 이 과제를 우선 선정하도록 했다. 이에 강원도 및 시군에서도 공통과제를 중심으로 성별영향평가 사업 대상과제를 선정하고 있다.
지난 4월의 제1차 교육에서 강원도의 ‘일자리 관련 사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분야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 데 이어, 이번 교육에서는 ‘청년지원 사업’과 ‘안전 사업’ 관련한 현황과 성별 요구 및 경험의 차이 등을 상세하게 풀어갈 예정이다. 청년지원 사업 분야는 정초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정책연구원이, 안전 분야는 민소담 용인시 여성가족과 양성평등전문관이 강의를 진행한다.
강의에 이어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매뉴얼’이용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성별영향평가가 제도화된 이후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정책 개선 효과는 미미하다는 점,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무담당자가 많다는 점 등의 이유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업무담당자를 위한 매뉴얼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강원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는 지난 3월부터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총괄부서 실무담당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전문가 회의, 타지역 자료 검토 등을 거쳐 4개 대분류, 9개 소분류, 19개 실제 사례를 포함한 총 120쪽 분량의 매뉴얼을 제작했다. 매뉴얼 제작에는 강원성별영향평가센터와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5명이 참여하였으며 지난 5월 말 제작을 완료하고 각 시군에 배포했다.
6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각 지자체의 사업 성별영향평가 시작된다. 이번 교육을 포함해 강원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는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공무원에게 서면 및 대면 컨설팅, 매뉴얼 제공, 성별영향평가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강원도의 이러한 노력들이 성평등한 강원도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유제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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