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27일 권역별, 무상귀속 기준 해석 차이로 인한 업무혼선 방지

▲ 조달청
[한국뉴스=이승우 기자] 조달청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충청권을 시작으로 6월 27일 강원권까지 총 6회에 걸쳐 ＂국유재산 무상귀속 제도 권역별 설명회＂‘일정 아래 표 참조’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자체 등 무상귀속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행정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처리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홍보 및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조달청은 지난 5월 17일 무상귀속 사전협의 처리기준을 개정한 바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공공시설' 및 '공용개시'의 개념을 명확히 해 무상귀속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각 기관별 해석 차이로 발생하는 업무혼선을 방지하고자 했다.

국유재산관리과장은 ＂이번 처리기준 개정은 무상귀속 대상을 명확히 해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무상귀속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앞으로도 제도개선을 통해 국유재산이 더 효율적으로 관리되어 국민 전체의 공익실현을 위해 사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