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한국뉴스=유제만 기자] 지난 2012년 7월 설치된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 7년간 도민생활과 밀접한 5개 분야 민생침해 사범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법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등 안전한 생활환경에 기여했다.

그 동안 원산지 표시·식품위생 등 민생 5개분야에 대해 도·시군 공무원 합동으로 계절별·테마별 기획단속을 추진해 총 1,330건을 적발하였으며, 257건의 검찰송치와 1,073건을 행정처분 했다.

특히, 최근 도민생활과 밀접한 민생침해 범죄가 날로 지능화·다양화 되는 추세에 맞춰, 그 동안의 수사·단속 업무 성과를 분석해, 도민들의 삶에 더욱 다가갈 수 있는 생산적인 발전방안을 도출했다.

이번 발전방안에는 민선 7기 도정방침인 ‘인간의 존엄’의 적극 이행과 도민불편 최소화에 최우선 중심을 두어, 그 동안 단속 처벌 위주에서 사전 계도·예방 중심으로 활동방식을 변경하고, 민생침해 예방 홍보 캠페인을 적극 전개해 날갈 계획이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도움이 절실한 범죄피해자 계층에 대한 지원시책을 다양화하고, 민·관 소통 강화를 위해 자문기구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민생범죄 예방과 도민계도를 위한 홍보영상물을 제작중에 있으며, 7월중 언론·방송사와 함께 공익광고 캠페인을 연중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민생 5개분야에 대한 수사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단속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력을 명예 민사경으로 위촉해, 도민건강과 생활안전을 위한 민·관 협력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계도·홍보활동과 어려운 민생경제를 도와주고자, 업소 단속시 위생·친철평가 등을 병행, 매년 ‘강원도 특사경 추천, 올해의 모범업소’를 선정, 모범업소 현판 제작·증정 등 인센티브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강성구 민생사법경찰담당은 ″민생사법경찰팀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신강원 도정시책과 연계한 스마트 단속 등 민생범죄의 지능화·다양화에 적극 대응하는 한 편, SNS 및 방송광고 등을 활용한 예방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어려운 현실속에서 도민 곁으로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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