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혁신 방향과 규제 패러다임 변화의 이해’ 직원 교육

▲ 남해군에서 진행된 2019년 찾아가는 규제개혁 교육
[한국뉴스=박평순 기자] 남해군이 지난 23일 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홀에서 직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마인드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했다.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주관의 이번 교육은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과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 규제의 패러다임 변화의 이해’를 주제로 직원들의 규제혁신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조성제 경상대학교 교수는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신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해 참석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류병태 기획예산담당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군민과 기업이 느끼는 불편사항과, 관련 규제의 신속한 개선을 위해서는 공직자의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업활동에 발목을 잡고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는 과감히 찾아내 신속하게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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