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DCRE ‘용현·학익지구 1블럭’ 특혜 감사 청구
시민단체, DCRE ‘용현·학익지구 1블럭’ 특혜 감사 청구
  • 안제근 기자
  • 승인 2019.05.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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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안제근기자]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DCRE가 추진하고 있는 용현·학익지구 1블럭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천 미추홀구가 특혜를 줬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15일 가톨릭환경연대,인천녹색연합 등 5개 시민단체는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된 토양을 외부로 반출해 정화하는 것을 승인한 미추홀구는 개발사업자인 DCRE의 특혜가 의심된다. 감사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오염 토양을 정화할 때는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령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부지 내 정화가 어려울 경우에는 외부 반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토양 반출 정화 가능 대상에는 도시지역 내 건설공사 현장도 포함된다.

미추홀구는 지난해 3월~11월 구조물 철거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해당부지에서 토양 정화가 어려워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DCRE가 제출한 오염토양반출 계획서를 승인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해당 부지가 오염된 것은 이미 2007년과 2011년 확인됐다”며 “DCRE가 2011년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도 명시돼 있다. 철거공사가 이뤄지기 전 이미 토양 오염사실은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미추홀구의 지난 2011년 토양오염이 법적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현재는 해당부지가 공장용지인 3지역이지만 이후 개발이 이뤄지면 공원이나 유원지 등 1·2지역으로 변경되면 기준치를 넘는다”고 주장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득할 경우 토양오염에 대한 기준을 앞으로 변경될 예정지인 지목으로 기준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해당사업 구역 내 공장 1·2·3 부지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불소, 수은, 구리, 납, 아연 등이 검출됐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미추홀구가 DCRE의 오염토양 반출계획서에 대해 승인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특혜가 의심된다”며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다.

한편,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1만3천 가구를 건립하고, 사업지구 내 송암미술관과 극동방송 건물 등을 살려 문화가 있는 단지로 꾸민다는 계획이다.

DCRE측은 해당 구역의 나머지 토지매입을 마무리하면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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