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정경제 법률상담관 20명 위촉

[한국뉴스=양다겸기자] 인천시는 16일 JST제물포스마트타운 대회의실에서 ‘공정경제 법률상담관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정경제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10명, 가맹거래사 4명, 공인중개사 6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불공정거래 피해와 상가임대차 분쟁에 대한 상시 상담 및 지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위촉된 변호사와 가맹거래사들은 불공정피해에 대한 무료상담 및 법률서식 작성 자문을 실시한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권익보호와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상가임대차 계약 단계부터 궁금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 상담도 진행한다.

시 장병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소상공인들이 불공정피해와 상가임대차 문제 발생 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천시는 공정경제 문화 정착으로 건강한 경제생태계가 조성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엄기종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장은 “인천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불공정한 피해를 입고도 적시에 법률적 지원을 받지 못하여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공정경제 법률상담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