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의원,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예산.인력 확충해야
조배숙의원,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예산.인력 확충해야
  • 한국뉴스
  • 승인 2019.04.16 0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

[한국뉴스=양다겸기자] 그동안 유명무실하다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가 예산 및 인력 보강을 위한 법률안이 ㄱ대정될 전망이다.

현재 전체 소상공인 중 30%가 불공정거래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2016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실태 연구)

이에 조배숙 의원(평화당 전북·익산을)은 15일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바꾸고, 업무 및 경비지원의 근거를 명시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불공정 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 및 피해 대응력 제고를 위해 지난 2016년 2월부터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예산, 역할, 활동범위 등이 명시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상담센터의 운영을 위한 예산은 2016년, 2017년 각각 4억에 불과해 매우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다.

조배숙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공정거래는 매우 심각하다”며 “소상공인들이 불공정거래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법, 제도적 지원이 시급한데 그 역할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