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현직 구의원, 재건축조합장 겸직 논란
미추홀구 현직 구의원, 재건축조합장 겸직 논란
  • 안제근 기자
  • 승인 2019.04.1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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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인천 미추홀구.

[한국뉴스=안제근기자] 인천 지자체 구의원이 재건축조합장이나 어린이집 대표를 맡는 등 겸직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인천 미추홀구의회에 따르면 A구의원은 현재 주안7구역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을 겸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연수구의회에서도 B구의원이 민간어린이집 대표를 겸직 중인 것으로 드러나 징계 안건까지 상정됐으나, 재적의원 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5조는 ‘지방의원은 자치단체·공공단체 관련 시설과 재산의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공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지자체가 출연·보조를 통해 재정적으로 관리·감독하거나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를 의미한다.

하지만, 민간이 결성하는 단체인 재건축조합은 규정된 공공단체에서는 제외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지방의원의 재건축·재개발사업조합장 겸직이 가능하냐는 국민신문고 질의에 “지방의원의 지역구에 해당하는 지자체가 조합 설치나 운영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지 않거나, 그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겸직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영향력’이라는 애매한 답변 때문에 미추홀구의회도 지방의원과 조합장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해당 의원에게 겸직 금지 권고는 하지 않았다.

통상 재건축 조합이 관할 구청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의회와의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확정 짓기는 어려운데도 법적 규정이 없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을 보면 보통 관리·감독 주체가 모두 사인(私人)이어서 법률상 공공단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에 겸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긴 어려워 의원들의 자율에 맡기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월 주민도시위원장이 재건축조합장을 겸임할 수 있냐는 부산 수영구의회 질의에도 행안부는 “겸직을 금지하지는 못 하지만 관련 사업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상임위원장은 그만둬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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