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성장을 기대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성장을 기대한다.
  • 한국뉴스
  • 승인 2019.03.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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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중기중앙회 대전제종충남본부장

봄이 왔다. 봄은 사계절의 첫 번째 계절로 한 해의 시작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새로움, 시작, 생명력, 희망 등 즐거운 상상과 흥겨움 까지 그 속에 품고 있다.

농경사회에는 풍작을 기원하며 파종을 하는 시기이며, 산업사회에 들어서면서 기업은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한해의 투자, 기술개발, 생산, 판매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에서 매달 발표하는 지역의 업황 전망인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는 100이상이면 긍정적인 업체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 1년간 조사결과는 평균 85내외로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대전세종충남지역 제조업의 평균가동률 1년 평균이 약 72%로 여전히 위축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9년 봄이라는 계절이 왔지만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봄은 춥고, 찬바람 부는 겨울로 체감되고 있어 봄이 왔지만 봄이 아닌 느낌이다. 春來不似春(춘래불사춘)!

중소기업의 대부분을 점하는 소상공인이 어려워진 이유는 우선 높은 자영업자 비중에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약 24%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으며, 우리보다 높은 그리스, 터키, 멕시코가 세계적인 관광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은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대전. 충남 지역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높은 자영업자 비중은 제살 깎아먹기식 영업이 성행하고, 심각한 경쟁으로 이어져 자영업자를 빚만 남긴 채 폐업으로 몰고 가 가정, 사회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음은 가계 부채의 증가이다.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 위험이 가장 심각한 나라이며, 총 가계부채에서 자영업자의 대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높은 임대료, 과당경쟁에 따른 이익률 하락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할 것이고, 빚을 갚기 위한 악성 대출이 증가하여 저소비, 내수경기 위축으로 이어져 국가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애써 지켜온 가게가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대기업은 기업형 수퍼마켓(Super Supermarket, SSM)을 시작으로 치킨, 떡복이, 순대, 두부에 이어 카페까지 비도덕적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다.

이는 자영업자의 경쟁력이 무너져 기업의 낮은 생존율과 일자리 참사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자영업자의 어려운 현안을 해결하는 출발점은 자영업의 문제를 우리라는 의식을 바탕으로 함께 풀어나가려는 인식을 공유하여야 한다.

지역발전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를 비롯하여 지역주민이 힘을 합하여 자영업자는 지역에서 생산된 공산품, 농산물을 판매하고 주민들은 동네 가게를 이용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제도와 정책의 중심을 자영업자에 두고 지지하고 응원하여야 한다.

대기업 또한 자영업의 붕괴가 선순환의 경제구조를 파괴한다는 인식으로 골목상권 진출을 자제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자영업 창업의 질을 개선하여 부실한 창업을 막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자영업 창업은 퇴직, 업종전환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준비되지 않은 나홀로 생계형 창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지 못하고 폐업. 도산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새로운 경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업종선정, 경영능력 향상, 창업 교육 이수 등 철저하게 창업을 준비하고, 지역에 특화된 창업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의 문제를 일자리 문제와 연결하여야 한다. IMF 관리 경제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길거리에 내몰린 가장들이 창업을 통하여 기업 생태계를 유지하였다.

이제 양질의 일자리는 비자발적인 창업을 억제하고, 자영업의 과밀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혁신적인 기술과 창의적인 제조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이런 정책이 시행되어 자영업자와 지역 경제가 봄을 느끼고 안정과 성장이 넘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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