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해야
태양광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해야
  • 한국뉴스
  • 승인 2019.03.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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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애초 1월 말이나 2월초에 정부는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를 늦추는 것을 보면 정부의 고심을 여엿 볼 수가 있다.

좀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겠지만, 자꾸 늦춰지는 것이 좀 불안하게 한다. 신중한 것이야 누가 보더라도 참 좋은 미덕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시의적절함을 놓치면 아무리 내용이 좋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다. 같은 항생제라는 약을 쓰더라도 다래끼에 고름이 생기기 전에 쓰는 것과 고름이 생겨 터지려는데 쓰는 것은 효과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 전자는 치료에 도움이 되지만 후자는 다래끼가 오래가게 하고 눈에 거슬리는 상처를 남기기 쉽다. 물에 빠져 호흡정지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제때에 인공호흡은 하지 않고, 혈압을 재고 있다면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장고 끝에 악수 두면 그 후과는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산업현장의 목소리는 충분히 청취한 것으로 안다. 산업현장의 목소리는 한 마디로 ‘국가 전략산업의 관점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해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요소를 다 고려해야 하기에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데에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산업현장의 목소리에 화답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롯이 집중한다면 생각보다 쉽게 중지를 모을 수 있으리라 본다. 산업현장이 더 악화되기 전에, 사후약방문이 되기 전에 하루 빨리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다시 한 번 산업현장에서 생각하는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태양광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해야

재생에너지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자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지구와 인류가 존속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 재생에너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이자 필수이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환경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그 환경기준은 글로벌 무역기준이 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점점 심해질 것이다. 디젤차가 퇴출되고, 화석연료를 쓰는 모든 내연기관차마저 퇴출 수순을 밟고 있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만든 제품만 수입하게 하는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는 등 EU에서 시작된 쓰나미가 곧 세계를 덮칠 것이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지 않으면 앞으로 정부와 기업은 엄청난 금액의 탄소세를 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아예 수출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재생에너지는 제대로 준비한 국가와 기업에게 천재일우의 기회가 되고,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기술이 현재는 발전원을 대체하는 데 집중되고 있지만, 머지않아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은 주택, 교통, 의류, 식품, 농업, 가전, 정보통신, 스포츠 등 제조에서 서비스까지 경제 모든 영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앞으로 세계 경제지도는 재생에너지 경쟁력을 가진 국가와 기업에 의해 새로 그려질 것이다. 산업 생태계도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될 것이다.

에너지 자원이 빈곤하여 총수입액의 3분의 1을 에너지 수입에 쏟아 붓는 대한민국이 에너지 자립국이 되고, 세계 경제의 게임 체인저가 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밸류체인별 기반산업이 존재하고,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태양광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적극 지원, 육성하여 세계시장 제패와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태양광 맞춤형 경쟁력 강화방안 필요

태양광산업은 연구개발, 소재, 부품, 셀/모듈 제조, 설치 시공, 발전소 운영, 유지 관리, 에너지 효율, 전력 빅데이터, 전력거래, 프로슈머, 스마트 그리드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스팩트럼의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특유의 수용성으로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인 융복합에 최적의 효과를 발휘한다. 주택, 교통, 의류, 식품, 농업, 가전, 정보통신, 스포츠 등 제조에서 서비스까지 산업 전반에 연관성을 갖고, 기술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태양광산업의 이러한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이에 걸맞은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우선적으로 재생에너지가 환경에 기여하는 만큼 태양광 제조기업에 공통적으로 세제와 금융 혜택 제공, R&D확대, 미래형 태양광 투자확대 정책을 펴야 한다. 그리고 소재(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산업에는 별도 전기요금제 운영으로 비용경쟁력 확보, 부품(백시트 필름, 인버터 등)산업에는 인식전환과 국산화율 제고가 필요하다. 제조(셀, 모듈)산업에는 국산 제품 인센티브 제공 및 친환경 고효율 고출력 제품 인센티브제를 비롯해 최저효율제 도입, 국책사업과 공공사업 시 국산품 사용 의무화, 대형사업 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컨소시엄 구성, 중소기업 모듈 쿼터제 실시, 중소·중견기업 대출상한제 및 정책금융 확대 등이 태양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즉시 도입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인증·평가·신뢰성 확보와 BIPV, 페로브스카이트 등 미래형 태양광 기술선도국 도약을 위해서 국가 태양광연구소가 설립되어야 한다. 산자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을 상설조직인 신재생에너지정책관으로 조정하고, 태양광산업과·풍력산업과를 신설해야 한다. 대학에도 태양광학과와 재생에너지학과 전공과정이 개설되는 것이 필요하다.

◆제도개선 및 시스템정비도 병행돼야

재생에너지 컨트롤 타워 구축과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 철폐 및 제도 개선(이격거리 철폐,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원스톱 인허가 시스템 도입 등)돼야 한다. 또 중앙·지방정부 공공건물 및 유휴지 재생에너지 의무실시, 신규 주택 태양광 설치 의무화, 기업의 RE100 동참 독려(한전 독점구조 혁신, 시민·기업 전력거래 활성화제도 도입 등), 재생에너지 일정비율 이상 참여기업 인센티브 제공, 수상 및 영농형 태양광 확대 위한 제도개선도 시급하다. 여기에 해외시장 개척 지원(팀코리아 체제 구축, 태양광 수출 정책금융 대폭 확대, 수출입은행 및 무역보험공사와 협력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제도개선과 시스템보완도 필요하다.

2차 산업혁명시대의 석유, 3차 산업혁명 시대의 반도체와 같은 역할을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재생에너지가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태양광이 자리하게 될 것이다. 이미 세계 태양광시장은 20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2023년경 세계적으로 그리드-패리티가 일어난 후에는 태양광 빅뱅이 일어나 더욱 폭발적인 성장이 예측된다. 정부가 태양광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이에 걸맞은 경쟁력강화 정책을 편다면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되고,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지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안타까운 시간이 흐르고 있다. 정책당국의 지혜로운 안목과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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