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특혜 의혹
인천시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특혜 의혹
  • 양다겸 기자
  • 승인 2019.03.19 1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뉴스=양다겸기자] 인천시가 자동차 번호판 제작과 관련해 수십여 년간 한 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정감사 등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독점에 대해 특혜시비 및 비리개연성이 내재 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번호판 제작업체를 지자체 조례를 통해 공모하도록 2009년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후 국토부는 2012년 3월 “서울시, 대전시, 광주시, 경기도, 충청북도, 제주시만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외 지역도 조례 제정과 운영을 서둘러 시행토록 독촉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2009년 국토부의 공문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2년 국토교통부의 조례제정계획서 요구에 대해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는 지난 2016년 한 민원인의 ‘번호판 제작업체 선정’ 등 민원 접수 이후 2017년 제작업체 공모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인천에서 제작되는 자동차 번호판은 강화지역을 제외하고 사실상 한 업체가 독점으로 제작하고 있다는 것.

제보자 A씨(54)는 “정부가 2009년 부터 자동차 번호판 제작업체 선정에 대해 공모를 통해 선정할 것으로 요구했지만, 인천시 담당공무원은 이같은 국토부의 요청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이로인해 수십여 년간 한 업체가 독점으로 제작하는 사실상 독점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가 2017년 조례 제정을 했지만, 2019년 현재까지도 공모 등에 대한 계획이 없다”며 “인천의 A구청은 아무런 문제 의식없이 현재 독점하고 있는 업체와 자동 재계약을 계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다른 지자체는 가격, 경쟁력, 투명성 등 공정한 공모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며 “수십여 년에 걸쳐 인천시는 년 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번호판 제작을 한 업체에 몰아주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업체 간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즉시 공모를 통해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담당 공무원은 “최근 인사이동으로 인해 현재 업무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