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30% 지원
서울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30% 지원
  • 김선인 기자
  • 승인 2019.03.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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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시.

[한국뉴스=김선인 기자] 서울시는 소상공인 지원의 핵심인 '1인 자영업자 대상 고용보험료 지원’이 본격 추진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1인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0.8%로 일반근로자 가입률 71.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시는 최근 경영환경악화와 비용 증가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1인 위험에 노출된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으로 사회안전망 확충에 나선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할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근로자 고용보험’과는 달리,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선택에 따라 가입하며, 가입률 저조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보험에 따르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상인원은 올해 4,000명을 시작으로 2020년 8,000명, 2021년 13,000명으로 순차적으로 늘려 2022년에는 2만명의 1인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원은 박원순 시장의 민선7기 공약인 ‘자영업자 3종세트’지원을 바탕으로 추진되었으며, 지난 4일 발표한 ‘민선7기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통해 추진력을 확보했다. ‘자영업자 3종세트’는 고용보험료+노란우산공제+유급병가 도입이다.

박원순 시장은 “1인 소상공인은 고용주이자 근로자라는 이중적 지위 특성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 가입시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는만큼, 이번 서울시 지원으로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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