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정책, 사업 종류·규모별 구분 필요
최저임금 정책, 사업 종류·규모별 구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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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05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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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석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장

 

최근 정부는 논의 끝에 최저임금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30년 전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당시 그대로이다.

그러나 현재의 고용과 경제 상황은 그 당시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또한 최저임금이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지급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어 최저임금이 미치는 파급효과 또한 매우 큼에 따라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또한 적지 않다.
 
이에 정부는 30년간 운영돼 오면서 노·사 간 의견 차이만 부각시키고 있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지난 1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TF를 구성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마련했다.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최저임금구간설정위원회와 최저임금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원화도 좋지만 참여하는 공익위원의 중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제도 개선이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본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이미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사회적으로도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는 대상이 되었으므로 최저임금이 고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공익위원을 지금처럼 노동법, 노동경제학, 사회학 전공자가 아니라, 경제학 전공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재부·산업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가 두루 협의해서 추천하거나 노사의 의견을 들어 결정돼야 할 것이다.

또한, 결정기준에 영업이익률을 비롯한 기업의 지불 능력과 경제성장률,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해야 한다.

무엇보다, 당장 몇 달 남지 않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에는 반드시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인상된 상황에서 업종·규모별 경영여건의 편차는 더욱 커지고 있고, 이미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63.8%를 넘고 OECD 국가 중 4위에 달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에 경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 10명 중 4명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그 외 기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앞으로도 점점 더 다양화될 산업구조를 고려하면, 최저임금이 국제적으로도 충분히 높은 수준에 도달한 지금, 모든 사업장에 하나의 최저임금을 강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본다.

최근 한 경제일간지에서 지난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4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를 보면 최저임금 여파 직원 줄어든 소상공인은 47%, 부족한 일손은 가족으로 채우는 소상공인은 55%로 조사돼 소상공인들은 올해 경기가 지난해에 비해 더 어려워졌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도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본인 근로시간이 늘거나 직원 대신 가족이 일을 시작했다는 곳도 많았다.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위한 임시방편 운영이라고 본다.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지난 1월 발표된 정부안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 심의 시작 전까지 규모별·업종별 실태조사 및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추진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하고 우리 사회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이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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