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을 전면에 내세워라
혁신성장을 전면에 내세워라
  • 한국뉴스
  • 승인 2019.03.0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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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충영 중앙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

한국 경제에 대한 경고등이 여러 곳에서 켜지고 있다. 생산, 투자, 수출, 소비, 고용 등 모든 지표가 하강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왜 이렇게 어두운 지표에 쌓여 있는가? 우리 경제에 대한 진맥과 처방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는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저성장, 소득 양극화, 고실업 등 '뉴 노멀'의 문제를 안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 정부는 출범과 함께 저소득 노동계층의 소득향상에서 초점을 맞추는 소득주도성장을 전면에 내걸었다. 그런데 정책의 효과와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있다.  

우리 경제는 분명히 3대 이중구조(dualities)의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가 노동시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이다.

둘째가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에서 생산성 격차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체 구성과 생산성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이다.

이러한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선 혁신을 기초로 한 포용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IMF와 OECD가 제시하는 포용적 성장의 핵심은 시장기능과 혁신능력을 강조하면서 근로취약계층의 능력배양 사업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국가재정으로 균등한 교육기회, 평생직업 훈련강화, 최저 빈곤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와 사회 안전망 확충에 있다.

우리나라는 소득분배 개선형 세제를 추구하되 기업의 R&D와 혁신능력을 발휘되도록 시장여건을 만들어 가야 한다. 영세기업에 대한 일방적 시혜나 무조건적 보조금 정책은 결국 비효율의 역풍을 맞게 마련이다. 

소득주도, 즉 임금주도 성장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효험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우리 경제는 이제 혁신성장을 전면에 내세워 좋은 일자리 창출로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창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혁파,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디지털 교육개혁 등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수출 촉진은 이제 대기업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세계 경제는 본격적 공급 사슬망의 초연결 체제로 접어들고 있다.

국경 간에는 다양한 중간재와 관련 서비스들이 가속적으로 흐르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확산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B2B, B2C, P2P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에게도 국제무역의 무대를 넓혀주고 있다.

지금 인공지능, 빅 데이터, 사물 인터넷에 기초한 4차 산업혁명은 파열적으로 기존 산업과 융복합 되면서 한나라의 경제지도를 바꾸고 있다.

구질서에 의한 일자리는 소멸되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난다. 정보격차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영세자영업과 소상공인에 디지털화 마인드를 심어야 한다. 이제 혁신은 중소기업에게도 DNA가 되어 생산성 향상과 좋은 일자리 창출의 돌파구가 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는 가공할 기술혁신과 초연결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은 국내외에 걸쳐 개방형 선순환 지식 플랫폼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이것이 상생의 기술혁신 생태계이다. 원래 시장은 제로섬 경쟁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디지털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포지티브섬 문화의 시장을 열어놓고 있다. 특히 국제교역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함께 동반 진출하는 성공사례를 거울삼아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추진해야 한다.

내수시장에만 갇혀있던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자생적 경쟁력 제고의 학습효과를 누리게 된다.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건 경제정책들도 급변하는 기술체계와 국제통상환경 아래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하여 현실에 맞도록 부단히 조정하고 궤도 수정을 해야 한다. 고실업 상태 아래 모든 계층에서 가정의 행복, 복지증대, 자기개발은 좋은 일자리 취업에서 나온다.  

일자리는 누가 만드는가? 그 주역을 정부 부문이 아니라 민간기업의 활발한 투자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 경제는 이제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국제경쟁력 배양을 위한 생산성 혁신운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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